남기범(Alex Nam,南基范) :: 중국 생활,,, 그리고 중국 부동산

최근 차이나유니콤 분리 소문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분리 이후 회장 인선까지 거론되고 있다. 먼저 지도부를 조정한 후 재개편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차이나유니콤 양대 주주인 국자위와 SK도 재개편 관련 사항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통신업 재개편의 핵심은 차이나유니콤 C/G망 강화이며 차이나유니콤 분리 후 C/G망을 각각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넷콤과 합병하는 것도 C/G망 강화의 한 방법일 것이다.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통신시장 경쟁이 무질서해지고 정책이 늦게 확정될수록 통신운영 구도 고도화 비용이 높아지므로 지금은 조속히 조치를 취할 때이다. 그러나 올림픽 전에 재개편을 단행하려면 적어도 3월 말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러한 결정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각종 재개편 방안은 시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심지어 최적의 재개편 방안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견해를 직접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떤 로밍요금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묻는 질문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개인적으로 ‘로밍요금 상한선 양대 방안 결함 분석’보다도 훨씬 어렵다).

얼마 전 열린 차이나유니콤 연례 업무회의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창샤오빙(常小兵) 회장과 상빙(尚冰) 총재는 모두 C/G망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넷콤의 연례회의가 개최된 후 불확실한 정책은 통신사업자 연간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 차이나모바일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차이나모바일 연례회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이나모바일은 선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짜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차이나유니콤 분리에 존재하는 문제점(C/G망이 많은 자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유니콤은 C/G망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느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더라도 차이나유니콤은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사전에 자원을 조정할 것이다.

현재 가능한 한 빨리 차이나유니콤 C/G망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국자위와 SK가 이에 대해 논의했는지 알 수 없다. 통합은 통합의 방법이 있고 분리는 분리의 방법이 있지만 전제조건은 분리 여부부터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차이나유니콤을 분리하지 않는다면 조속히 유선통신 사업자에게 이동통신 라이센스를 발급해야 한다.

만일 분리된다면? 새로운 재개편 방안에 따르면 지도부와 자산 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C망 규모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 C/G망을 분리한 후 각각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넷콤과 합병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며 지도부 조정도 시의적절한 때에 추진해야 한다. 또한 C/G망 분리사업의 최적임자는 당연히 차이나유니콤 현임 회장이다.

C/G망이 분리된 후 다음과 같은 4가지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차이나유니콤GSM+차이나넷콤’이 ‘차이나유니콤CDMA+차이나텔레콤’보다 나을 경우 분리 책임자는 후자를 책임진다.
2. ‘차이나유니콤GSM+차이나넷콤’이 ‘차이나유니콤CDMA+차이나텔레콤’보다 못할 경우 분리 책임자는 전자를 책임진다.
3. 분리가 잘 되면 분리 책임자는 통신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신식산업부 부부장이나 부장을 맡을 수 있다.
4. 누구도 분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분리 책임자의 앞날에 다소 영향을 주겠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문제가 부부장 인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행정 등급에서 부부장과 통신기업 회장은 같은 급이므로 이 둘은 관계가 없다. 또한 3월에 열리는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에서 신식산업부 부장을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식산업부 부장은 국무원이 임명하고 부부장은 부장이 추천한 후 국무원이 임명하므로 부장과 부부장 모두 전인대의 선거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왕젠저우(王建宙) 차이나모바일 회장은 1948년 12월생이므로 연말에 퇴직해도 된다. 여하튼 지금 바로 왕젠저우 회장의 퇴직과 기타 지도부 인사이동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차이나유니콤 분리’를 전제로 하며 분리 여부 및 분리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한다.

출처:중국전문가포럼